2018 이명호 관세법 기본서(개정 9판) 정오표(1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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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02. (1)

3번째줄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貨主)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貨主)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58

가운데 박스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란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란

61

위에서 3번째 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61

첫 번째 박스

㉠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 특별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물품(법 제1항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

㉠ 수입신고물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

가.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인 납세의무자

나. 수입신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가 법 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의 범죄를 범하거나 법 제271조제1항(밥 제27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범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와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만, 관세포탈 또는 부정감면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수입신고인 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는 제외한다.

㉡ 특별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물품(법 제1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

108

④ ㈀

㈀ 의의

법 제37조 제1항 제3호(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사전조정)하여야 한다(법 제37조의2 제1항).

※ ‘㈁ ~ ㈃’의 내용 전체를 오른쪽의 ‘㈁’으로 교체

※ 109쪽 ‘㈄’은 ‘㈂’으로 변경

㈀ 의의

법 제37조 제1항 제3호(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같은 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사전조정)받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관세청장에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법 제37조의2 제1항).

㈁ 사전조정의 절차

㉠ 관세청장은 사전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세청장과 과세가격 결정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37조의2 제2항).

㉡ 관세청장은 국세청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전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37조의2 제3항).

㉢ 관세청장은 사전조정 신청의 처리결과를 사전조정을 신청한 자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37조의2 제4항).

158

(2) 적용대상, ① 표 수정

아시아	부탄
중동	이란,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대양주	나우루
아프리카	코모로, 에디오피아, 소말리아
유럽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덴마크(그린란드 및 페로제도에 한정한다.)

→ ①의 표를 위와 같이 수정해주세요.

184

위에서

9번째줄

2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3개월 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204

(3), ①, ㈁

㈁ 부과고지하는 경우 :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05

표

환경오염 방지물품	중소기업 30% (2017.12.31.까지)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 기계·기구	중소기업 30% (2019.12.31.까지)

208

(2), ②, (ㄹ)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219

각주 23

2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

23.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

220

각주 63, 1

1.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

각주 63, 2

2.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확인한 ~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

225

표

환경오염방지물품	(1)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 기계·기구 (2) 폐기물처리 기계·기구	~ 2017년 12월 31일까지 ~

오염물질 배출방지·처리 기계·기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으로 한정하여 100분의 30

※ 폐기물 처리 기계·기구에 대한 감면율 규정이 삭제됨.

245

문제 0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모두 관세가 면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모두 관세가 면제된다.

245

정답 및 해설 0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수입하는 물품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입하는 물품은 ~

247

(1) 의의

납세의무의 소멸이란, 특정 요건의 충족으로 인하여 납부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납세의무의 소멸이란, 특정 요건의 충족으로 인하여 관세 납부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283

(3) ②

② 정기선정 조사 외의 조사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법 제110조의3 제1항).

㈀ 납세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신고ㆍ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정기선정 조사 외의 조사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법 제110조의3 제2항).

㈀ 납세자가 관세법에서 정하는 신고ㆍ신청,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수출입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84

01 (2)

(2) 중복조사의 금지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①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이미 조사를 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내려진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④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중복조사의 금지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

①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② 이미 조사를 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또는 법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법 제132조제4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재조사에 한정한다)

* 법 제118조제4항제2호 후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한다는 결정을 한다. 다만 청구의 일부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법 제128조제1항제3호 후단: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 법 제132조제4항 본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④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⑤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 제111조제2항제4호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영 제136조).

285

밑에서 5번째줄

조사 시작 10일 전에

조사 시작 15일 전에

287

05 앞에

추가

(4) 장부·서류 등의 보관 금지(법 제114조의2)

① 의의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장부 등)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법 제114조의2 제1항).

② 장부 등의 일시 보관

㈀ 장부 등의 보관 금지 원칙(법 제114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은 법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세관장이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세관공무원은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장부 등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에도 불구하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관세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위 ㈂ 및 ㈃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 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장부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7

05

첫째줄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법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88

위에서 3번째줄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아래의 ①, ④, ⑤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관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88

위에서

10번째줄

④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④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⑤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88

(4) ①

법 제116조(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법 제116조(비밀유지)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90

참고 2,

2번째줄

3억원 이상인 체납자

2억원 이상인 체납자

291

03. (1)

①

① 법 제270조에 따라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정환급을 포함한다)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① 법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포함한다)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관세범이란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관세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것을 말한다(법 제283조 제1항). 관세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한다(법 제283조 제2항).

293

02 (1)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98

아래쪽 표

<교체>

상 황	결정 내용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 이 경우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세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를 하는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300

첫째줄에 추가

(4) 법 제128조(결정) 제5항, 제6항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밖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존의 (4)번과 (5)번은 각각 (5), (6)으로 변경

308

‘(2) 청구절차’ 내용 교체

(첫줄~15번째줄)

(2) 심사청구절차(법 제122조)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심사청구서가 세관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사청구가 된 것으로 본다. 해당 심사청구서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 외의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이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그 심사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의 부본을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심사청구인은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의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이유 및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법 제132조 제5항). 이의신청인은 세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법 제132조제 6항).

310

첫째줄

③ 인용

불복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의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내리는 결정이다.

③ 인용

불복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재조사 결정

㈀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128조 제5항).

㈁ 그 밖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0

위에서

5번째줄

① 이의신청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① 이의신청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다만, 법 제132조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의견서에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311

표

이의신청 결정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견서 반대 증거 제출시 60일 이내)

313

04번 정답 및 해설

04 (X) 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할 때에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다. 밀수출입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04 (O)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밀수출입 등을 포함한 모든 ‘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어야 한다.

336

(4)의 4번째줄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37

첫째줄

② 보세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법 제165조 제2항, 제3항)

위 자격을 갖춘 자가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보세사로 등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 및 ㈁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사망한 경우

㈂ 관세법이나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세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 위 자격을 갖춘 자가 보세사로 근무하려면 해당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165조 제2항).

㈁ 아래 ㈂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 등록을 할 수 없다(법 제165조 제3항).

㈂ 세관장은 보세사로 등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 및 ㉡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165조 제4항).

㉠ 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사망한 경우

㉢ 관세법이나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44

두 번째 ‘참고’의

3번째줄

③ 세관장은 제2항의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52

하단 박스 전체

㈀ 관세청장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

~ 특허의 구체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관세청장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특허의 신청 기간과 장소 등 특허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 특허의 신청자격

㉢ 특허장소와 특허기간

㉣ 제192조의3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세부평가항목과 배점을 포함한다)

㉤ 그 밖에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는 자(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는 공고된 신청 기간에 특허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특허 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관세청장을 거쳐 법 제176조의3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허 신청서

㉡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가 특허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세관장의 검토의견

㉢ 영 제192조의3제2항제1호(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제2호(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

㈃ 특허심사위원회는 세관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또는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영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를 평가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여부를 심의하며, 그 결과를 관세청장 및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특허 여부에 관한 결과를 통보받은 세관장은 선정된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게 특허를 부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모든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자의 평가 결과와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결과는 해당 신청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에 대한 평가 결과

㉡ 심의에 참여한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

㈆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그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선정 등의 과정을 참관하여 관련 비위사실 등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위원의 명단이 위 ㈅규정에 따라 공개되기 전까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의 구체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90

(5) 영업보고 등

앞에 추가

③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의 효력 상실(법 제224조의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보세운송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 보세운송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 법 제222조 제5항(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의 유효기간)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법 제224조(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체재)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06

위에서

10번째줄

(3) 원산지확인위원회(영 제236조의4)

원산지사전확인, 사전확인 이의제기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중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 확인위원회를 둔다.

(3) 원산지확인위원회(법 제232조의3)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확인위원회를 둔다.

① 법 제229조 제3항(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원산지 확인기준 등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 따른 원산지 확인 기준 충족 여부 확인

② 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각 호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확인(기준과 방법에 부합하는지,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지 않았는지, 원산지 표시가 되었는지 확인)

③ 법 제232조 제3항(원산지증명서 등확인자료에 의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확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확인

④ 그 밖에 관세법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24

‘(6)’ 전체 교체

(6)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법 제246조의4)

① 의의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법 제246조의3 제1항).

② 안전성 검사의 절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246조의3 제2항).

㈁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246조의3 제3항).

㈂ 관세청장은 세관장에게 위 ㈁에 따라 지정된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자체 검사 설비를 지원하는 등 원활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법 제246조의3 제4항).

㈃ 세관장은 위 ㈁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246조의3 제5항).

㈄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법 제246조의3 제6항).

㈅ 그 밖에 안전성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법 제246조의3 제9항).

③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간협의회(법 제246조의3 제8항, 영 제251조의3)

㈀ 의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를 둔다(법 제246조의3 제7항).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의사항

위에서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정보교류

㉡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관세청장이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의회의 구성

㉠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협의회의 위원장은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관세청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 지명철회 사유

협의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의결방식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432

(4) ①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탁송품(법 제241조 제2항 제1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탁송품(법 제241조 제2항 제1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힌 목록(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433

첫째줄

탁송품 운송업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우편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탁송품 운송업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 통관목록에 적힌 수하인의 주소지(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탁송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우편법」 제31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5

밑에서

3번째줄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3에 따른 국가 간 세관정보의 원활한 상호 교환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법 제240조의6(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에 따른 국가 간 세관정보의 원활한 상호 교환을 위하여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에 관한 전자문서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460

03

03. 총기의 휴대 및 사용(법 제267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총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 특히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03. 무기의 휴대 및 사용(법 제267조)

(1) 의의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2) 무기의 범위 등

① “무기”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권총 또는 소총에 한정한다),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말한다.

② 세관공무원은 그 직무를 집행할 때 특히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고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사태에 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460

04, 둘째 줄

~ 육군·해군·공군의 각 부대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해양경비안전관서의 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육군·해군·공군의 각 부대장, 국가경찰관서의 장,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62

‘⑤’ 다음에 추가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63

‘표’ 하단에 행 추가

위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

484

(2) ② 표

제134조 제1항	불개항 출입 허가

제134조 제1항	불개항 출입 허가*

490

(4) 표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40조의2	제1항	유통이력 신고
	제2항	유통이력 신고물품 장부기록 자료 보관

(4)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40조의2	제1항	유통이력 신고
	제2항	유통이력 신고물품 장부기록 자료 보관
제243조 제4항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해당 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의 신고를 한 자

494

05, ‘7’ 다음에 추가

8.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가. 법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

나. 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제2항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다. 법 제116조의2(고액·상습체납자의 면단 공개) 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라. 법 제124조(관세심사위원회) 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

마. 법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바. 법 제232조의3(원산지확인위원회)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

494

‘05’ 앞에 추가

※ 기존의 ‘05’번은 06으로 변경

05 금품 수수 및 공여(법 제277조의2)

(1) 의의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收受)하였을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른 징계절차에서 그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2) 징계부과금의 부과

① 징계대상 세관공무원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전후에 금품 수수를 이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징계위원회에 감경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 의결 요구”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로 본다.

③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에 그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계권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3) 과태료 부과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506  ~ 507

506 밑에서 5번째줄 ~ 507쪽 위에서 19번째 줄

‘(2) 위원회의 구성’ 및 ‘(3) 위원회의 회의’ 전체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영 제192조의8)

①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제19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분야(평가분야)별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법률·경영·경제 및 관광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영 제192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⑤ 관세청장은 위촉한 위원 명단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위원회의 회의

①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평가분야별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사람

㈃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사람

㈄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사람

㈅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사람

④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위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각 위원이 자신의 평가분야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평가분야별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를 특허를 부여받을 자로 결정한다.

⑥ 특허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510

표, 첫 행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생략)	관세청	위원 중에서 호선	100명*

519

위에서

3번째줄

조사 시작 7일 전에

조사 시작 15일 전에

522

영 제139조의2 뒤에 추가

법 제115조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24

표

법 제132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525

표

※ ‘법 제37조의3’ 다음에 추가

법 제132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의견서에 대하여 반대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528

‘150$’

자가사용·면세되는 상용견본품 중

자가사용·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528

첫째줄

3억원 이상 체납

3억원 이상 체납

532

색인

제267조(총기의 휴대 및 사용)

제267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